表9. 和平法及产安法上商业秘密信息的范围
화평법 和平法 | 산안법 新安法 | ||
영업비밀 대상 商业秘密对象 | 영업비밀 제외 대상 商业秘密除外对象 | 영업비밀 대상 商业秘密对象 | 영업비밀 제외 대상 商业秘密除外对象 |
1. 화학물질명(총칭명작성·제공) 2. 화학물질 식별정보 (고유번호, 구조식,분자식) ※ 환경부고시제2014-241호 참조 1. 化学品名称(编制并提供总称) 2. 化学物质识别信息9固有编号、结构式、分子式) ※ 参见环境部告示第2014-241号 | 1. 유해화학물질 자료 ※ 환경부고시제2015-29호 및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4호상 한계함량 이상일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이아니면서 다음에해당하는 정보: 2. 물질 3. 상용명·제품명 4. 물질 및 제품용도 5. 물질 및 제품 안전사용 자료 6. 물질의 사고대응방법 7. 물리적·화학적 성질 8. 물질 유해성 요약 9. 물질 위해성 요약 10. 환경부장관 고시 자료 1. 有害化学物质资料 ※ 环境部告示第2015-29号及国立环境科学院告示第2015-4号上限定含量以上时 ※ 不属于《反不正当竞争法》上的营业秘密,但属于以下内容的信息: 2. 物质 3. 常用名·产品名 4. 物质及产品用途 5. 材料和产品安全使用资料 6. 物质的事故应对方法7. 物理和化学性质 8. 物质危害性摘要 9. 物质危害性摘要 10. 环境部长官告示资料 | 1. 화학물질명 2. 함량(±5% 제공 가능) 3. 식별번호 ※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7호 참조 1. 化学品名称 2. 含量(可提供±5%) 3. 识别号 ※ 参见雇佣劳动部公告第2013-37号 | 1. 제조 등 금지물질법 제37조·영 2. 제29조허가대상물질 3. 법 제38조·영제30조관리대상유해물질 4. 고용노동부령제117호 ※ 제420조·규칙별표 12유독물상기 물질들이 한계함량을초과한 경우영업비밀 제외 1.《制造等违禁物质法》第37条 2. 第二十九条许可物质 3. 法第38条、令第30条管理对象有害物质 4. 雇佣劳动部令第117号 ※ 第420条·规则附表12有毒物上述物质超过界限含量时,商业秘密除外 |
정보제공 의무주체별 영업비밀 대상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表10. 按义务主体分类的资料保护
의무주체 义务主体 | 영업비밀 商业秘密 |
화학물질 등록자 化学品登记人 | 1. 화학물질명은 총칭명으로 기재 2. 화학물질 식별정보(고유번호, 구조식, 분자식 등) 생략하고 영업비밀로 기재 3. 등록된 용도 중 하위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용도만 제공 4. 구체적인 용도 생략하고 영업비밀로 기재 1. 化学品名称以总称填写 2. 省略化学物质识别信息(固有编号、结构式、分子式等),作为商业秘密记载 3. 仅提供注册用途中对应于子用户的用途 4. 省略具体用途记为商业秘密 |
제품 신고자 产品申报者 | 1. 성분명 - 신규화학물질은 총칭명으로 기재 - 기존화학물질은 생략하고 영업비밀로 기재 - 유해화학물질은 영업비밀 제외 대상 2. 화학물질 식별번호 생략하고 영업비밀로 기재 3. 함량은 ±5% 범위로 제공 1. 姓名明确 - 新化学物质以总称填写 - 现有化学物质省略,以商业秘密填写 - 有害化学物质以商业秘密除外对象 2. 省略化学物质识别号码,作为商业秘密记载 3. 含量在±5%范围内提供 |
하위사용자 (혼합물 생산자 등) 下游用户 (混合物生产者等) | 1. 성분명 - 기존화학물질은 생략하고 영업비밀로 기재 - 유해화학물질은 영업비밀 제외 대상 2. 화학물질 식별번호 생략하고 영업비밀로 기재 3. 함량은 ±5% 범위로 제공 1. 姓名明确 -省略现有化学物质,作为商业秘密记载 -有害化学物质作为商业秘密除外对象 2. 省略化学物质识别号码,作为商业秘密记载 3. 含量在±5%范围内提供 |
3.2 화학물질안전정보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
● 物质信息
1. 물질 정보 1. 物质信息 | 화학물질명(총칭명) 化学品名称(总称名) | ※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 등이 영업비밀인 경우, 이를 명시 ※ 용도는 상품 또는 하위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용도만 제공할 수 있음 참고자료: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41호) • 등록 후 발급되는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化学物质名称(总称),固有号码等为商业秘密的,明示 ※ 用途只能提供给商品或下级使用者参考资料: • 关于注册对象化学物质的注册申请指南• 资料保护申请书的制作方法及保护资料管理办法等的规定(环境部告示第2014-241号) • 注册后发放的化学物质注册通知书(执行规则附表第4号格式) |
고유번호(CAS No. 등) 唯一编号(CAS No.等) | ||
상품명 商品名称 | ||
화학물질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경우 생략 가능) 化学物质注册编号 (※新化学物质可省略) | ||
용도(상세기술) 用途(详细说明) |
● 물리적·화학적 특성
● 物理和化学特性
2. 물리적 ㆍ 화학적 특성 2. 物理和化学特性 | 성상 性状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 참고자료: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제4장 1.1.2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방법) ※ 无相应事项时,请提供相关的参考材料: • 关于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的指南(第4章1.1.2物理、化学特性及有害性试验资料的制作方法) |
끓는점 沸点 | ||
인화점 闪点 | ||
물용해도 水溶解度 | ||
녹는점 熔点 | ||
증기압 蒸气压 | ||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 辛醇/水分配系数 (LogKow) | ||
기타 其他 |
● 분류표시정보
● 分类标识信息
3. 분류 표시 정보 3. 分类标识信息 | 구분 区分 | 유해성분류 有害成分分类 | 표시사항 显示 | |||
항목 项目 | 구분 区分 | 그림문자 图示符 | 신호어 信号 | 유해ㆍ위험문구 有害、危险文具 | ||
물리적 위험성 物理风险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 ※ 등록 시 제출한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분류표시정보를 작성 참고자료: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7])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4호)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제4장 1.1.2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 문구) http://ncis.nier.go.kr/ghs/utilize/utilize_3.jsp http://ncis.nier.go.kr/ghs/utilize/utilize_4.jsp ※ 无相关事项时,明示 ※ 以注册时提交的考试资料为基础填写分类标示信息参考资料: • 化学物质的分类及标示内容(和平法施行规则[附表7]) • 化学物质的分类及标示等相关规定(国立环境科学院告示第2015-4号) • 注册对象化学物质的注册申请相关指南(第4章1.1.2物理、化学特性及有害性相关试验资料的制作方法) • 国立环境科学院有毒物GHS支援系统(图示文字、信号和有害或危险语句) http://ncis.nier.go.kr/ghs/utilize/utilize_3.jsp http://ncis.nier.go.kr/ghs/utilize/utilize_4.jsp | |||||
건강 유해성 健康危害 | ||||||
환경 유해성 环境危害 |
● 유해성정보
● 有害信息
4. 유해성 정보 4. 有害信息 | 인체유해성 人体有害性 | 항목 项目 | 독성정보 毒性信息 |
급성독성 急性毒性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 ※ 등록 시 제출한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유해성정보를 작성 참고자료: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4호)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제4장 1.1.2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방법) •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 ※ 无相关事项时,明示 ※ 以注册时提交的试验资料为基础制作有害性信息的参考资料: • 关于注册申请资料的制作方法及有害性审查方法等的规定(国立环境科学院考试第2014-44号) • 关于注册对象化学物质的注册申请的指南(第4章1.1.2物理、化学特性及有害性的试验资料制作方法) • 有害性审查结果通知书(文书格式为附表第16号) | ||
자극성 刺激性 | |||
과민성 过敏性 | |||
유전독성 遗传毒性 | |||
반복투여독성 重复注射毒性 | |||
기타 其他 | |||
환경유해성 环境有害性 | 수생생물독성 水生生物毒性 | ||
육상생물독성 陆相生物毒性 | |||
분해성 可降解性 | |||
기타 其他 | |||
물리적위험성 物理危险性 |
● 노출기준
● 暴露标准
5. 노출 기준 5. 曝光标准 | 구분 区分 |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工作场所允许暴露标准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 참고자료: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 ※ 无相关事项时,请提供相关参考资料: • 化学物质及物理因子的暴露标准(雇佣劳动部告示第2013-38号) |
● 취급방법
● 处理办法
6. 취급 방법 6. 处理办法 | 저장 및 보관방법 如何存储和存档 | 참고자료: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기술항목(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4호)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제4장 1.1.3.1 취급방법) 参考资料: • 安全使用指南相关资料技术项目(和平法施行规则[附表3]) • 关于注册申请资料的制作方法及有害性审查方法等的规定(国立环境科学院告示第2014-44号) • 关于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的指南(第4章1.1.3.1处理方法) |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예방법) 处理时注意事项 (事故预防法) | ||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방법 对处理者的应急措施办法 |
● 화재시 대처방법
● 火灾时的处理方法
7. 화재시 대처 방법 7. 火灾时的处理方法 | 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消化方法及消化时注意事项 | 참고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기술항목(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3])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규정(국립환경과원 고시 제2014-44호)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제4장 1.1.3.2폭발·화재시 대처방법) 参考资料: • 安全使用指南相关资料技术项目(火评法施行规则[附表3]) • 关于注册申请资料的制作方法及有害性审查方法等的规定(国立环境科学院告示第2014-44号) • 关于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的指南(第4章1.1.3.2爆炸、火灾时的应对方法) |
소화제 및 소화장비 (보호구 등) 灭火剂及灭火装备(护具等) |
● 누출시 방제요령
● 渗漏时的防治要领
8. 누출시 방제 요령 8. 渗漏时的防治要领 | 주의사항 注意事项 | 참고자료: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기술항목(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4호)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제4장 1.1.3.3 누출시방제요령) 参考资料: • 安全使用指南相关资料技术项目(化学法施行规则[附表3]) • 关于注册申请资料的制作方法及有害性审查方法等的规定(国立环境科学院告示第2014-44号) • 关于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的指南(第4章1.1.3.3泄漏时的防治要领) |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药品、设备及防治要领 |
● 폐기방법
● 销毁方法
9. 폐기 방법 9. 销毁方法 | 폐기방법 处置方法 | 참고자료: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기술항목(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4호)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제4장 1.1.3.4 폐기방법) 参考资料: • 安全使用指南相关资料技术项目(和平法施行规则[附表3]) • 关于注册申请资料的制作方法及有害性审查方法等的规定(国立环境科学院告示第2014-44号) • 关于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的指南(第4章1.1.3.4废弃方法) |
●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
● 含有有害化学品信息
10. 유해 화학 물질 함유 정보 10. 有害化学物质含量信息 | 함유여부 및 규제내용 是否含有及管制内容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 참고자료: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5-29호)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ncis/CLU0402.do?b_id=00002&leftordridx=1&topordridx=1&menuid=CLU ※ 如无相关事项,请提供相关参考资料: • 有毒物质及限制物质禁止物质的指定(环境部告示第2015-29号) • 国立环境科学院化学物质信息系统http://ncis.nier.go.kr/ncis/CLU0402.do?b_id=00002&leftordridx=1&topordridx=1&menuid=CLU |
● 위해성정보
● 危害性信息
11. 위해성 정보 11. 危害性信息 | 구분 区分 | 기술내용 技术内容 | |
용도기술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 用途技术(供应链中已确认的用途)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명시 ※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 등, 등록과정 중 위해성 정보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 위 “위해성 정보”는 용도별 위해성 정보를 별도로 작성 참고자료: •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5-48호) •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시행령 별표 2)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2])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 (NIER-SP2015-033) ※ 无相关事项时,明示此为 ※ 新化学物质少量登记等;注册过程中不要求填写危害性信息的可省略 ※ 上述“危害性信息”按用途分别填写危害性信息参考资料: • 关于化学物质危害性评价具体方法等的规定(环境部告示第2015-48号) • 化学物质用途分类体系(施行令附表2) • 有关危害性资料的编制方法(火评法施行规则[附表2]) • 有关化学物质危害性资料编制指南(NIER-SP2015-033) | ||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制造工艺技术(工作条件) | 사용시간 및 빈도 使用时间和频率 | ||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单位小时数或每个任务的使用量 | |||
해당 용도에 대한기타 작업조건 该用途的其他工作条件 | |||
위해성저감조치 降低危害性措施 |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노출경로 포함) 对人体的降低措施(包括暴露途径) | ||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노출경로 포함) 对环境的降低措施(包括暴露路径) | |||
폐기물 관리조치 废物管理措施 | |||
노출정보 및하위사용자 지침 曝光信息和低级用户指南 |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最佳工作条件下的计算曝光量 |
● 관련 법령 규제 정보
● 相关法律法规规制信息
12. 관련 법령 규제 정보 12. 相关法律法规信息 | ※ 관련 법령 규제 정보는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리 규제에 관한 사항을 작성 참고자료: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기술항목(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4호)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제4장 1.1.3.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정보) ※ 相关法令规定信息包括化学物质管理法、危险物品安全管理法、职业安全保健法等其他管理规制相关事项的制定参考资料: • 安全使用指南相关资料技术项目(《和平法》施行规则[附表3]) • 关于注册申请资料的制作方法及有害性审查方法等的规定(国立环境科学院告示第2014-44号) • 关于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的指南(第4章1.1.3.5相关法令规定的规定信息) |
● 참고자료
● 参考资料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작성할 때 참고한 자료들을 기재한다.
填写化学品安全信息资料时,应填写参考资料。
● 요약
● 摘要
제공자란에는 물질을 등록한 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물질정보는 4.1.의 내용을 요약·작성한다. 안전정보는 3.분류표시정보 및 6.취급정보에 기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작성한다.
“提供者”一栏填写登记物质者的信息,物质信息则汇总填写4.1.的内容。安全信息应按以下内容填写:3.分类标识信息和6.处理信息。
안전 정보 安全信息 | 항목 项目 | 주요정보 重要信息 |
분류표시 显示分类 | 참고자료: •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 •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예방조치 문구) http://ncis.nier.go.kr/ghs/utilize/utilize_4_1.jsp 参考资料: • 有害性审查结果通知书(文书格式第16号) • 国立环境科学院有毒物GHS支持系统(预防措施)http://ncis.nier.go.kr/ghs/utilize/utilize_4_1.jsp | |
저장보관방법 存储存档方法 | ||
취급시 주의 사항 处理时的注意事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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