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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产业K-REACH过渡指南（一）
来源:上海沐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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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沐睿科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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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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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此，国内也有危害的化学物质和含有化学物质的产品从国民的健康及保护环境，化学物质管理和化学事故应对的极限为了改善以前的《有害化学物质管理法》(以下简称有害)全部修改，又名和平法被称为《化学物质注册及评价等相关的法律》(以下简称和平法》)和《化学物质管理法》(以下简称花冠法)》施行(15.1.1)。
本指南提供了符合ICT产业的和平法指南，为了在履行和平法时供应链内信息提供及企业义务事项的顺利履行，制作并提供了容易理解的指南。
| 용어 用语 | 정의 定义 |
| 화학물질 化学物质 |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对元素，化合物及其人为反应而形成的物质和自然状态下存在的物质进行化学变形，提取，精制的 |
| 혼합물 混合物 |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由两种以上物质组成的物质或溶液 |
| 기존화학물질 现有的化学物质 |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下列各项目的化学物质 环境部长官在1991年2月2日之前以商业上流通的化学物质 与雇佣劳动部部长协商并发布的化学物质报告 1991年2月2日以后根据《有害化学物质管理法》接受有害性审查的 这是环境部长官发布的化学物质公告 |
| 신규화학물질 一种新型化学物质 |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除了现有的化学物质以外的所有化学物质 |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注册对象 现有的化学物质 |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根据第18条的有害性审查或第24条的危害性评价 经环境部长官根据第七条的化学物质评价委员会审议，认为有必要进行登记的 |
| 유해 화학물질 有害 化学物质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有毒物质，许可物质，限制物质，禁止物质以及其他有有害或危害的化学物质 |
| 유독물질 有毒物质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 这是环境部长官根据总统令规定的标准发布的有害化学物质指定公告 |
| 허가물질 许可物质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 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根据第25条，环境部长官与有关中央行政机关的负责人进行协商，并根据第7条的化学物质评价委员会的审议后发布公告，要求对有危害的化学物质进行制造、进口和使用 |
| 제한물질 限制物质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고시한 것 被用于特定用途的情况被认为危害性大的化学物质,其用途为制造、进口、销售、保管、储存、运输,或者使用为禁止根据第二十七条环境部长官移交中央行政机关的和的协议和第7条根据评委会议经过审议告示的化学物质 |
| 금지물질 禁止物质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认为危害性大的化学物质，向所有用途的制造、进口、销售、保管、储存、运输,或者使用为禁止根据第二十七条环境部长官与有关中央行政主席达成的协议和根据第七条评委会议经过审议，告示的化学物质 |
| 사고대비물질 事故预防物质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화학물질 化学物质中，急性毒性(性急毒性、爆炸性等强，化学事故的发生的可能性或者化学事故发生的损失规模越大，达到令人担忧的化学物质是化学事故对比，认为有必要根据第39条指定、环境部长官告示的化学物质 |
| 유해성 有害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고유의 성질 化学物质的毒性等对人的健康或环境产生不良影响的化学物质固有的性质 |
| 위해성 危害性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정도 暴露出有害化学物质时，对人的健康或环境造成危害的程度 |
| 고분자화합물 高分子化合物 |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이며, 3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며, 이러한 분자가50% 이상이고,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를 초과하지 않는 화학물질. 이 경우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인 기존화학물질(시행령 제2조제3호) 一种以上的单体单位是由连续重复的分子组成，每个分子内单体单位的重复按分子量分布特征,表现出3个以上单体单位至少一个以上单体单位或其他与水反应,形成共价键,这种分子,分子量50%以上,这种分子不因重量超过50%的化学物质。除重量比2%以下的单体外，由单体组成的高分子化合物符合现有化学物质的，为该高分子化合物的现有化学物质(执行令第2条第3号) |
| 수평균분자량 水平均分子量 | 분자량 분포를 갖는 고분자 화합물의 성분 분자종의 분자량을 수분율(數分率) 혹은 몰분율로 평균하여 얻게 되는 평균 분자량 分子量分布的高分子化合物的成分分子种的分子量，用数率或摩尔率平均得到的平均分子量 |
| 단량체 单体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로서반응물을 포함(시행령 제2조제4호) 与两种或者更多的分子结合，形成高分子化合物的化学物质，包括反应物(执行令第2条第4号) |
| 단량체 단위 单体单位 |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로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반복되는 구조(시행령 제2조제5호) 单体反应形成高分子化合物，即高分子化合物中单体反复的结构(执行令第2条第5号) |
| 반응생성물 反应产物 | 두 가지 이상 물질의 화학반응에 의해 그 결과로 생긴 물질 两种以上物质的化学反应所产生的物质 |
| 분리중간체 分离中间体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시행령 제2조제2호) 是在制造其他化学物质的过程中产生并在化学过程中全部使用的不属于非分离中间体的化学物质(执行令第2条第2号) |
| 비분리중간체 非分离中间体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되지 않는 화학물질(시행령제2조제1호) 在制造其他化学物质的过程中产生并在该化学工程中全部使用的化学物质，是故意与制造设备不分离的化学物质(执行令第2条第1号) |
| 불순물 杂质 |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一种偶然的或非偶然的，在其他化学物质中产生或存在的成分，本身不能进口或在市场上上市的物质 |
| 부산물 副产品 |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在制造预期化学物质的过程中，非故意同时产生的物质，其本身不进口或不上市的物质 |
| 총칭명(總稱名) 总称名 |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 以保护资料为目的，代替化学物质原有名称命名的名称。 |
| 제품 产品 |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발휘하는 제품 消费者最终使用的物品或者其部件或者零部件，有可能使消费者暴露化学物质的下列各项：由混合物组成的产品 化学物质在使用过程中不泄漏，以特定的固体形态发挥一定功能的产品 |
| 완제품 成品 | 본 가이드에서 완제품*이란 생산 과정에서 그 화학적 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보다 더많이 그 기능을 결정하는 특정 형태나 외관 또는 디자인이 주어지는 개체를 의미하며최종 소비자 제품이 아닌 다음 생산단계를 위한 중간 단계로 제조되는 물품 ※완제품을 정의하는 주요 원칙: ① 대상물의 형태/외관/디자인이 그것의 화학적조성보다 완제품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 중요한지가 결정적이다. ② 대상물의 주기능을 결정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한 물리화학적 특성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중 요 하 다 . ③ 대상물의 기능은 유사한 대상물의 전체 범주에서 일관성 있게결정되어야만 한다. ④ 대상물이 물질 및 혼합물을 나르는 용기 및 운반수단으로 역할을할 뿐이라면, 그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용기 내의 물질/혼합물이다. ⑤ 완제품은 직접이용될 수 있지만, 여러 완제품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된 완제품으로도 조립될 수 있다. ⑥공정 중에 물질/혼합물 원료에서 완제품으로 변환되는 시점은 그 대상물의 기능을하는데 물리화학적 특성의 중요성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⑦ 주된 기능에 보조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물질이 완제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배출될 수 있다. 在本指南中，成品*是指在生产过程中，比起其化学组成，决定其功能更多的特定形态、外观或设计的个体，不是最终消费者产品，而是为下一个生产阶段制造的中间阶段的物品。 ※定义成品的主要原则:①对象物的形态/外观/设计在完成成品功能上比其化学性能更重要是决定性的。②确定对象物的主功能，并确认执行其功能的物理、化学特性的关联性。③对象物的功能必须在所有类似对象物的范畴中保持一贯性。④如果对象物只是起搬运物质及混合物的容器及运输手段的作用，那就不是成品，而是容器内的物质/混合物。⑤成品可以直接使用，也可以由多个成品组成的复合成品组装。(6)工程中从物质/混合物原料转换成成品的时间，可以通过比较物理化学特性的重要性来决定。⑦为了给主要功能提供辅助功能，物质可以故意从成品排出。 |
| 위해우려제품 有危害的产品 |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以下几种化学产品中，环境部长官因担心对国民的健康或环境有危害，与有关中央行政机关的负责人协商后发布告示 清洗剂、芳香剂、粘合剂、光泽剂、除臭剂、合成洗涤剂、漂白剂及纤维柔顺剂等一般消费者主要用于生活的产品 防虫剂、消毒剂、防腐剂等用于杀死除人和动物以外的所有有害生物或妨碍、阻碍生物活动的产品 |
| 하위사용자 子用户 |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소비자는 제외 在营业活动中使用化学物质或混合物的人(法人仅限于在国内设立)。但制造、进口、销售化学物质或混合物的人或消费者除外 |
| 사업자 运营商 |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 以营业为目的制造、进口、使用、销售化学物质的人 |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国外制造、生产者选任者 |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평법상 이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선임한 자 制造，生产从国外进口到我国的化学物质或者产品，或者由制造，生产的人指定进口或者进口化学物质或者产品的人，依照和平法执行业务的选任者 |
| 제조 制造 | 화학적 합성(合成, Synthesis) 등을 통한 제3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행위 通过化学合成等制造第三种化学物质的行为 |
| 제조자 制造者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在韩国领土内制造化学物质的人 |
| 판매 销售 |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 将化学物质、混合物或产品推向市场 |
| 수입자 进口商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关税法第十九条规定的纳税义务人 |
2. 약어 정리
| 용어 用语 | 정의 定义 |
| CAS No. | Chemical Abstracts Service에서 부여하는 화학물질 고유번호 美国化学文摘服务社这是化学物质的固有编号 |
| IUPAC |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国际理论和应用化学联合会国际纯应用化学联合会 |
| KE No. | Korea Existing Number 한국 기존화학물질번호 韩国现有的化学物质编号 |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全球化学品统一分类和标签制度化学物质分类及标记的全球协调系统 |
|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人力标准开发系统物质安全保健资料 |
| STN |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Network. 화학물질 초록 작성기관인 미국의CAS(Chemical Abstracts Service)가 중심이 되어, 독일의 정보/제작 유통기관인 FIZ Karlsruhe, 그리고 일본의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인 JST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세계최대의 온라인 정보은행으로, 현재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美国的化学物质采绿机构与德国的信息/制作流通机构FIZ Karlsruhe和日本的科学技术振兴事业团JST共同运营的世界最大的在线信息银行，拥有目前世界最大的科学技术信息数据库。 |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信息通讯技术 |
| PCB | 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印刷电路板 |
| PVC | Poly Vinyl Chloride 염화비닐수지 氯乙烯树脂 |
| CA | Chemical Abstract 화학초록 化学草绿 |
| GPC |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젤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凝胶透视层析法 |
| PRTR |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보고 제도 化学物质排放及移动量报告制度 |
| QSAR |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s 정량적 구조활성 관계 定量结构活性关系 |
| LoC | Letter of Confirmation 제조(수출)자 확인서 制造(出口)者确认书 |
| HSK No. | HS of Korea 한국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품목번호 韩国的国际统一商品分类体系品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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