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고 물질 확인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보고는 법 제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 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 판매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 (서면 또는 화평법 IT 시스템)한다.
그림 18. 보고 이행 절차
5.1 보고 대상
（1）보고 대상물질
○ 신규화학물질：전년도 제조, 수입, 판매된 실적이 있는 모든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전년도 제조, 수입, 판매된 실적이 연간 1톤 이상 있는 기존
화학물질 보고 대상 화학물질은 사업장에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1톤 이상)이다. 화학물질 확인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4장 2. 화학물질의 확인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화평법 적용제외 대상(법 제3조)이 아닌지, 화평법 정의에 따른 화학물질(법 제2조제1항)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장 내 취급량에 따른 보고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보고대상 판단 과정을 그림 19와 같이 단일물질과 혼합물의 경우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9. 취급량에 따른 보고대상 화학물질 선정 절차
图19. 根据处理量选择要报告的化学品的程序
（2）보고 제외 대상
화평법 제8조의 제2항에 보고 적용 제외 대상 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조는 법 제8조제2항제4호의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급형태에서 유출·누출 우려가 없거나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충분한 정보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표 11. 보고 제외 대상
| 보고 제외 근거 报告除外依据 | 해당 조건 适用条件 |
| 유출·누출 우려가없는 취급 형태의화학물질 无泄漏、泄漏危险的处理形式的化学物质 | •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 •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유출되지 아니함 • 비분리중간체 • 内置在机械内进口 • 试验驾驶用，与机械或装置类一起进口 • 以特定固体形态发挥一定功能的产品中含有，在其使用过程中不流出 • 非分离中间体 |
| 조사용ㆍ연구용화학물질 调查用、研究用化学物质 | •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 연구개발용으로 제조ㆍ수입 -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 개발용 -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용 - 화학물질의 사업장 적용분야 시험용 -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용 • 试剂等为科学实验、分析或化学研究而制造、进口 • 用于研究开发的制造、进口 - 化学物质或产品等开发用 - 改善生产工序开发用 - 化学物质的工厂适用领域试验用 - 化学物质的示范制造或产品等的示范生产用 |
|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충분한 정보가 있는화학물질 有充分信息表明危害性极低的化学品 | •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환경부장관 고시제2014-239호, 별표1)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는 기존화학물질(환경부장관 고시제2014-239호, 별표2) • 위와 같이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이 물과 함께 결합하여 형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 이온 • 有充分信息表明危害性极低的现有化学品（环境部长公告第2014-239号，附表1） • 不可能被指定为登记对象现有化学品的现有化学品（环境部长公告第2014-239号，附表2） • 如上告示的现有化学品与水结合形成的水合物或水化离子 |
（3）计算所报物质吨位
就单一物质而言，仅凭该化学品的数量就可以判断其是否超过1吨/年，但如果是混合物，则必须通过计算每种产品的处理量来判断所报告的现有化学品。
另外，在计算吨位时需要考虑的事项是，在记载报告人信息时，以营业注册号为基准填写，因此，在营业注册号相同的情况下，各营业场所制造、进口、销售的化学物质或混合物中同一物质的制造、进口、销售量应分别合计计算报告吨位。例如，如果对同一化学物质既制造又进口、销售，则需要将制造量、进口量、销售量分别加总，判断是否属于报告对象。同时制造和进口的物质，如果制造量、进口量分别小于1吨，但制造量和进口量之和大于1吨，则该物质的制造和进口均为报告对象。
这样，关于报告时处理的化学品的目标物质选择和吨位计算方法示例如下：
《根据单一物质的处理量选择报告对象物质的示例》
| 화학물질 정보 化学品信息 | 취급형태 处理形式 | |||||||
| 물질명(CAS No. 기준)物质名称(基于CAS号) | CAS No. | 함유량 含量 | 수입량 (kg/년) 进口量(千克/年) | 내수량 (kg/년) 我的数量(千克/年) | 제조 (합성)량 (kg/년) 制造(合成)量(千克/年) | 제조 (혼합)량 (kg/년) 制造(混合)量(千克/年) | 사용량 (kg/년) 使用量 (千克/年) | 판매량 (kg/년) 销售量 (千克/年) |
| Sodium hydroxide 氢氧化钠 | 1310-73-2 | 100% | 998 | 923 | 75 | |||
| Potassium hydroxide 氢氧化钾 | 1310-58-3 | 100% | 989 | 489 | 470 | 1008 | ||
위의 예시에서 Sodium hydroxide과 같이 제조하여 공정 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량, 판매량 모두 연간 1톤 미만이므로, 제조와 판매 모두 보고 대상이 아니다.
Potassium hydroxide은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 및 수입하고 있으며 제조량 및 수입량은 각각 1톤/년 미만이나 제조량과 수입량을 합산하면 1톤/년 이상이며, 판매량도 1톤/년 이상이다. 그러므로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보고 대상물질에 해당된다.
해당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로서 Potassium hydroxide에 대하여 제조량, 수입량 및 판매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根据商品（混合物）处理量选择报告对象物质的示例》
| 상품 명 商品名称 | 구성성분 정보 组分名称 | 상품 취급형태 商品经营形式 | ||||||
| 물질명(CAS No. 기준) 物质名称(基于CAS号) | CAS No. | 함유량 含量 | 수입량(kg/년) 进口量(千克/年) | 내수량(kg/년) 我的数量(千克/年) | 제조 (혼합)량 (kg/년) 制造(混合)量(千克/年) | 사용량(kg/년) 使用量(千克/年) | 판매량(kg/년) 销售量(千克/年) | |
| A | Silicon dioxide 二氧化硅 | 7631-86-9 | 9% | 195 | 852 | 1704 | ||
| Calcium stearate 硬脂酸钙 | 1592-23-0 | 6% | ||||||
| Isopropyl alcohol 异丙醇 | 67-63-0 | 85% | ||||||
| B | Carbon Black 碳黑 | 1333-86-4 | 10% | 2155 | 2155 | |||
| Ethanol 乙醇 | 64-17-5 20% | 20% | ||||||
| Methyl ethyl ketone 甲基乙基9甲)酮，丁酮 | 78-93-3 | 30% | ||||||
| Isopropyl alcohol 异丙醇 | 67-63-0 | 40% | ||||||
| C | Methyl ethyl ketone 甲基乙基(甲)酮，丁酮 | 78-93-3 | 55% | 720 | 500 | 1629 | ||
| Nitrocellulose 硝化纤维 | 9004-70-0 | 45% | ||||||
| 상품명 商品名称 | 물질정보 物质信息 | 물질별 취급량 按物质分列的处理量 | ||||
| 물질명(CAS No. 기준) 物质名称(基于CAS号) | CAS No. | 함유량 含量 | 제조량* (Kg) 制造量*(千克) | 수입량 (Kg) 进口量(千克) | 판매량 (kg/년) 销售量(千克/年) | |
| A | Silicon dioxide 二氧化硅 | 7631-86-9 | 9% | 0 | 18 | 153.36 |
| Calcium stearate 硬脂酸钙 | 1592-23-0 | 6% | 0 | 12 | 102.24 | |
| Isopropyl alcohol 异丙醇 | 67-63-0 | 85% | 0 | 166 | 1448.4 | |
| B | Carbon Black 碳黑 | 1333-86-4 | 10% | 0 | 216 | 0 |
| Ethanol 乙醇 | 64-17-5 20% | 20% | 0 | 431 | 0 | |
| Methyl ethyl ketone 甲基乙基9甲)酮，丁酮 | 78-93-3 | 30% | 0 | 647 | 0 | |
| Isopropyl alcohol 异丙醇 | 67-63-0 | 40% | 0 | 862 | 0 | |
| C | Methyl ethyl ketone 甲基乙基(甲)酮，丁酮 | 78-93-3 | 55% | 0 | 396 | 891 |
| Nitrocellulose 硝化纤维 | 9004-70-0 | 45% | 0 | 324 | 729 | |
※ 화평법 보고 대상 중 “제조”는 혼합물(제품)의 생산량이 아닌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각 제품 내 구성성분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량은 0임
Nitrocellulose은 각각의 제조, 수입, 판매량으로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다. 해당 구성성분들은 모두 제조량, 수입량, 판매량이 1톤 미만이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② 其中只有一种商品中含有二氧化硅、硬脂酸钙、碳黑、乙醇、硝化纤维，可以根据各自的制造、进口、销售量判断是否属于报告对象。该组分的制造量、进口量、销售量均低于1吨，不属于报告范围。
③ A, B상품에 동시에 함유된 Isopropyl alcohol 및 B, C 제품에 동시에 함유된 Methyl ethyl ketone은 상품 내 물질별 양을 합산하여 1톤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상품명 商品名称 | 물질정보 物质信息 | 물질별 취급량 按物质分列的处理量 | ||||
| 물질명(CAS No. 기준) 物质名称(基于CAS号) | CAS No. | 함유량 含量 | 제조량* (Kg) 制造量*(千克) | 수입량 (Kg) 进口量(千克) | 판매량 (kg/년) 销售量(千克/年) | |
| A | Isopropyl alcohol 异丙醇 | 67-63-0 | 85% | 0 | 166 | 1448.4 |
| B | Isopropyl alcohol 异丙醇 | 67-63-0 | 40% | 0 | 862 | 0 |
| 상품명 商品名称 | 물질정보 物质信息 | 물질별 취급량 按物质分列的处理量 | ||||
| 물질명(CAS No. 기준) 物质名称(基于CAS号) | CAS No. | 함유량 含量 | 제조량* (Kg) 制造量*(千克) | 수입량 (Kg) 进口量(千克) | 판매량 (kg/년) 销售量(千克/年) | |
| B | Methyl ethyl ketone 甲基乙基（甲）酮，丁酮 | 78-93-3 | 30% | 0 | 647 | 0 |
| C | Methyl ethyl ketone 甲基乙基（甲）酮，丁酮 | 78-93-3 | 55% | 0 | 396 | 896 |
⑤ 甲基乙基（甲）酮，丁酮的事业场内总进口量为1043公斤/年，销售量为891公斤/年，每年进口1吨以上，因此属于报告对象物质。因此，对于甲基乙基（甲）酮，丁酮，在附表第1号表格中勾选进口报告书，并填写关于进口的报告内容。
⑥ 해당 사업장의 경우 보고 대상물질은 과 Methyl ethyl ketone이며 Isopropyl alcohol은 별지 제1호서식 작성시 수입자가 판매도 하는 경우이므로 수입과 판매에 체크하고 수입량과 판매량 정보를 각각 기재한다. Methyl ethyl ketone은 별지 제1호서식에 수입에 체크하고 수입량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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