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화학물질의 확인
2. 化学品的确认
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관법 제9조에 따라 아래 그림 3과 같이 화학물질 확인을 해야 한다.
首次制造和进口化学品时，应根据《花冠法》第9条进行化学物质确认，如下图3所示
그림 3. 화학물질 확인 이행 절차
图3. 化学品确认执行程序
화관법에 따라 확인해야할 물질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다. 종전 유해법과 비교했을 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과 허가물질이 추가되었고 유해성 우려 물질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관찰물질은 제외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 지정하는 허가물질이 규제대상으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지정된 화학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 검색 시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검색결과는 그림 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根据花冠法需要确认的物质包括登记对象现有化学物质、新化学物质、有害化学物质（有毒物质、许可物质、限制物质、禁止物质、事故应对物质）。与之前的有害法相比，注册对象中增加了现有化学物质和许可物质，被指定为有害性担忧物质的观察物质被排除在外，对可能具有危害性的物质指定的许可物质被新设为管制对象。
指定的化学物质是国立环境科学院化学物质信息系统（http://ncis.nier.go.kr/）可以通过搜索确认。在化学物质信息系统中搜索化学物质时，现有化学物质或新化学物质的搜索结果可以在图4~5中确认。
그림 4.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검색 예시(기존화학물질)
图4. 化学物质信息系统检索示例（现有化学物质）
그림 5.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검색 예시(신규화학물질)
图5. 化学物质信息系统检索示例（新化学物质）
2.1 완제품/제품 확인
2.1 成品/产品确认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产品”系指消费者最终使用的物品或其部件或附件，并可能使消费者接触化学品，包括：
（a）由混合物组成的产品
（b）化学物质在使用过程中不泄露，以特定的固体形态发挥一定功能的产品。
화평법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2조제15호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혼합물에 해당되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화평법에 따른 제품에 해당되고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와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ICT산업에서 화평법 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은 고체형태의 제품 중에서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노출을 유발하지 않아 “제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완제품인 인쇄회로기판, 세탁기, 휴대폰,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 등이 있고, 사용 과정에서 노출 유발가능성이 있는 제품인 토너카트리지, 잉크 등이 있다.
在《和平法》中，根据法第32条，对申报对象产品，法第2条第15号如上定义。属于混合物，消费者最终使用时属于《和平法》规定的产品，生产或进口该产品者应依法履行申报义务和提供信息等义务。
在ICT产业中，符合和平法产品定义的产品有固体形态产品中，在通常的使用过程中不会引起暴露而被排除在“产品”范围之外的成品印刷电路板、洗衣机、手机、电脑、便携式存储设备等；在使用过程中可能引起暴露的产品有碳粉盒、墨水等。
그림 6. ICT 산업에서 해당되는 특정 고체형태 제품의 예시
图6. ICT行业中特定固体形态产品的示例
EU REACH 제도에서의 완제품이란 제조 과정 중 그 화학적인 조성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능을 결정하는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이 주어지는 개체(object)를 의미한다. 대다수의 전기전자제품, 부품 등은 완제품으로 분류되나 혼합물로 분류 가능한 제품형태에는 주의해야 한다. 물질이나 혼합물이 완제품에 들어가 있는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용기 자체는 별도의 완제품이나 용기 내 물질 또는 혼합물은 일반적인 등록 절차를 따라 등록해야 한다. EU REACH 규정에 따라 완제품은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등록된 사례는 없다.
EU REACH制度中的成品是指在制造过程中，除了决定其化学组成之外，还被赋予决定其功能的特定形态表面或设计的个体（object）。大多数电器电子产品、零部件等归类为成品，但要注意可归类为混合物的产品形态。对于在成品中有物质或混合物的碳粉盒，容器本身是单独的成品或容器内物质或混合物必须按照一般的登记程序进行登记。根据EU REACH规定，成品不属于登记对象，因此没有登记的案例。
반면, 화평법 제도에서는 최종 사용이 소비자가 아닌 완제품의 경우 사용 과정에서 의도적인 배출이 있는지 판단여부를 통해 보고 및 등록의 의무를 지닌다.
相反，在《和平法》制度中，对于最终使用不是消费者的成品，通过判断使用过程中是否存在有意排放，负有报告和登记的义务。
완제품/제품 제조·수입자의 보고 및 등록의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급망 내 사용하는 대상물의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 기능을 발휘한다면 “완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만약 최종 사용자가 소비자라면 “제품”으로 구분된다. 또한,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 기능을 발휘하지만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는 대상물의 경우는 “의도적 배출이 있는 완제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 세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화학물질/혼합물로 판단할 수 있다.
为了确定制成品/产品制造者和进口商的报告和登记义务，应优先确认供应链中使用的货物。如果化学物质在使用过程中没有泄漏，并以特定的固体形式发挥一定的功能，则可以划分为“成品”，如果最终使用者是消费者，则可以划分为“产品”。此外，对于以特定固体形式发挥一定功能但化学品在使用过程中泄露的目标物，有必要将其划分为“有有意排放的成品”。如果不属于前三类，可以判断为化学品/混合物。
그림 7. 완제품/제품 확인 절차
图7.成品/产品确认流程
공급망 내 사용되는 대상물의 확인절차를 통해 “완제품”, “제품”, “의도적 배출이 있는 완제품”을구분하였다면 몇 가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조·수입자의 등록 의무를판단해보자.
如果通过供应链内使用的对象物的确认程序区分出“成品”、“产品”、“有意排放的成品”的话，那么通过几个不同的例子来判断制造、进口者的登记义务是否。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과 함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질문 1. 귀 업체는 부품 또는 장치류를 수입하는가?
질문 2. 만약 그렇다면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과 함께 부품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하는가? 예를 들어 반응물, 윤활류, 겔과 함께 포장된 장치류인가?
질문 3. 함께 포장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가?
①如果产品与化学品或混合物一起进口
问题1. 贵公司是否进口零配件或设备？
问题2. 如果是，是否与化学品或混合物一起与零件或装置类一起进口？例如反应物、润滑类或与凝胶包装在一起的装置类？
问题3. 包装在一起的化学品或混合物是否为新化学品或1吨或1吨以上登记在册的储存化学品？
② 의도적인 배출이 있는 제품
질문 1. 귀 업체는 부품 또는 장치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가?
질문 2. 만약 그렇다면 그 제품은 최종 사용 과정에서 의도적인 배출이 있는가? 예를 들어 프린트 토너카트리지(카트리지의 주요기능은 토너의 배출속도 및 유형 제어)
질문 3. 의도적으로 배출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인가?
상위 질문에 모두 해당한다면 해당물질은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의무가 있으므로 등록대상물질이 해당업체와 동일한 용도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완제품/제품에 따른 화평법 이행사항을 표 5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②存在有意引流的产品
问题1. 贵公司是否制造或进口零部件或装置？
问题2. 如果是这样，那产品在最终使用过程中是否存在有意引流？例如，打印碳粉盒（碳粉盒的主要功能是控制碳粉的出纸速度和类型）
问题3. 蓄意排放的化学品及混合物是否为新化学品或1吨以上登记名单上的现有化学品？上位问题都符合的话，根据《和平法》第10条第1项，该物质有义务进行登记，因此有必要确认登记对象物质是否与该企业有相同的用途。以下简要显示了按制成品/产品实施和平法的事项，见表5항목
项目 | 분류
分类 | 분류(제9조)
分类(第9条） | 등록(제10조)
登记(第10 条) | 함유제품신고(제32조)
含产品申报(第三十二条) | 정보제공 (제29~30조, 제35조)
提供信息(第29-30条和第35条) |
잉크, 프린트카트리지 墨水、打印墨盒 | 제품(카트리지)
产品(墨盒) | X | X | X | O |
혼합물(잉크)
混合(油墨) | O | O | O | O |
필름 胶片 | 제품
产品 | X | X | X | O |
배터리
电池 | 제품
产品 | X | X | X | O |
혼합물(전해질,전극재료）
混合物(电解质、电极材料) | O | O | O | O |
PCB기판
PCB基板 | 완제품
成品 | X | X | X | O |
온도계
温度计 | 비의도적 배출 제품
非故意排放产品 | X | X | X | O |
필라멘트
长丝 | 완제품
成品 | X | X | X | O |
LCD 패널
液晶屏 | 제품
产品 | X | X | X | O |
또한, ICT 산업은 화학물질 자체를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보다 중간 단계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조립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중간 완제품은 소비자가 아닌 타기업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另外，ICT产业比起制造化学物质本身生产产品的情况，更多的是购买中间阶段的成品进行组装，在此生产的中间成品不是消费者而是销售给其他企业的企业为主。
상하위 공급망은 상위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된 물질 또는 완제품/제품을 사용하여 하위사용자는 더 복잡한 완제품을 제조 및 조립하여 각각 시장에 출시하는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완제품은 하위사용자에게는 부품에 해당되지만 그것 자체로 화평법에서는 완제품/제품의 범주에 포함된다.
上下游供应链包括多个环节，使用来自上游供应商的物质或成品/产品，下游用户制造和组装更复杂的成品，并分别推向市场。在这里，供应商提供的成品对下游用户来说相当于零件，但它本身在和平法中被归入成品/产品的范畴。
그림 8.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자 및 공급자가 시장에 출시하는 완제품 예시
图8. 制造商和供应商为制造产品而投放市场的成品示例
예를 들어 그림 8과 같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부품으로 사용될 에폭시 수지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PCB 회로기판은 에폭시 수지 등과 동박(전도체)을 이용하여 동박 적층판을 만들고, 회로인쇄, 동박에칭,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PCB 회로기판을 제조한다. 또한 PCB 조립자는 PCB 회로기판 및 기타 구성품을 조립하고 최종 제품 제조자는 조립된 회로기판, 하우징 및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조립한다. 이와 같은 경우 최초 기판 제조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에 대하여 화평법
에 따라 등록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이후 공급단계에서는 화평법 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 제35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등을 이행해야한다.
例如如图8所示制造产品时，从制造用作器件的环氧树脂电路板开始。PCB电路板是利用环氧树脂等和铜箔（导电体）制成铜箔层压板，经过电路印刷、铜箔蚀刻、加工等工序制备PCB电路板。此外，PCB组装者组装PCB电路板及其他组件，最终产品制造者利用组装好的电路板、壳体及电缆等组装产品。在这种情况下，应根据《和平法》确认是否有义务对制造最初基板时使用的化学品和混合物质进行登记，并在随后的供应阶段履行《和平法》第29条提供化学品信息、第30条提供下游用户信息、第35条提供产品中含有的化学品信息等。
ICT산업은 대부분 최종 생산품이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부품 및 부분품과 관련 제품으로 화평법에서는 제품 또는 완제품이다. 그러므로 최종 생산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공정 중 사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을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하는 경우에도 화평법 이행시 의무사항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해 각 항목에 대한 이행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在进口或国内购买海工程中使用的化学物质或混合物质时，也会发生履行和平法时的义务事项，因此有必要对此各项目的履行方法进行考察。在进口或国内购买海工程中使用的化学物质或混合物质时，也会发生化平法。履行平法时会发生义务事项，因此有必要对各项目的履行方法进行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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