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年份 | 시행일자 实施日期 | 내용 内容 |
2015 | '15.1.1~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实施化学品登记和评价法律 |
제조(합성)·수입 전 모든 신규화학물질 일반등록(≥1톤/년) 및 소량등록(<1톤/년) 制造(合成)、进口前所有新化学物质一般登记(≥1吨/年)及少量登记(<1吨/年) | ||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신고 > 총 1톤/년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예상량 사전신고> 총 1톤/년 申报产品内含有的有害化学物质>共1吨/年 提前申报产品内含有的有害化学物质预计量>共1吨/年 | ||
~'16.4.30 |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확정신고 > 총 1톤/년 产品内含有害化学物质确定申报>共1吨/年 | |
'15.7.1~ |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510종) : 등록기간 3년 유예 (~’18.6.30) 第一次注册对象现有化学物质指定考试(510种):注册时间推迟3年(~'18.6.30) | |
100톤/년 이상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 제출 100吨/年以上化学物质登记时提交危害性资料 | ||
2016 | ~'16.4.30 |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확정신고 > 총 1톤/년 产品内含有害化学物质确定申报>共1吨/年 |
~'16.6.30 | 화학물질 제도 등의 보고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 1톤/년) 化学物质制度等报告(新化学物质、现有化学物质>1吨/年) | |
2017 | '17.1.1~ | 70톤/년 이상 화학물질 등록시 위해성 자료 제출 70吨/年以上化学物质登记时提交危害性资料 |
~'17.4.30 |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확정신고 > 총 1톤/년 产品内含有害化学物质确定申报>共1吨/年 | |
~'17.6.30 | 화학물질 제도 등의 보고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 1톤/년 化学物质制度等报告(新化学物质、现有化学物质>1吨/年) | |
2018 | '18.1.1~ | 50톤/년 이상 화학물질 등록시 위해성 자료 제출 50吨/年以上化学物质登记时提交危害性资料 |
~'18.6 |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등록완료 第一次登记对象现有化学物质(510种)登记完毕 | |
'18.7 | 2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 예정 第二次注册对象现有化学物质指定考试计划 | |
~'18.4.30 |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확정신고 > 총 1톤/년 产品内含有害化学物质确定申报>共1吨/年 | |
~'18.6.30 | 화학물질 제도 등의 보고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 1톤/년) 化学物质制度等报告(新化学物质、现有化学物质>1吨/年) | |
2019 | '19.1.1~ | 20톤/년 이상 화학물질 등록시 위해성 자료 제출 20吨/年以上化学物质登记时提交危害性资料 |
~'19.4.30 |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확정신고 > 총 1톤/년 产品内含有害化学物质确定申报>共1吨/年 | |
~'19.6.30 | 화학물질 제도 등의 보고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 1톤/년) 化学物质制度等报告(新化学物质、现有化学物质>1吨/年) | |
2020 | '20.1.1~ | 신규화학물질 소량등록 톤수 변경 "< 1톤/년"→"< 0.1톤/년" 10톤/년 이상 화학물질 등록시 위해성 자료 제출 化学物质制度等报告(新化学物质、现有化学物质>1吨/年) |
~'20.4.30 |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확정신고 > 총 1톤/년 产品内含有害化学物质确定申报>共1吨/年 | |
~'20.6.30 | 화학물질 제도 등의 보고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 1톤/년 化学物质制度等报告(新化学物质、现有化学物质>1吨/年) |
그림 1. 화평법 주요 일정
图1.和平法主要日程
K-REACH 주요내용 및 의무이행 절차
K-REACH主要内容和义务履行程序
1. 공급망 내에서의 역할
1. 在供应链中的作用
화평법은 공급망 내 이행 의무 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조·수입자의 경우 화학물질 제조자, 완제품 제조자,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수입자, 완제품 수입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수입자 등이 있으며 등록 및 유해화학물질 제품 신고, 정보제공의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하위사용자의 경우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국내 수입자, 제품 생산자, 상품 재포장 및 용기를 교환하는 자,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재수입자 등이 있으며 정보제공의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기타 공급망 내 관계자로는 판매자, 소매자, Re-Brander, 완제품 공급자 등이 있으며 보고 및 정보제공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和平法》将供应链内履行义务主体定为:制造、进口者有化学物质制造者、成品制造者、化学物质或混合物进口者、成品进口者、含有害化学物质产品进口者等,应考虑登记及申报有害化学物质产品、提供信息的义务。下游用户有国外制造、生产者选任者的国内进口者、产品生产者、商品包装及容器交换者、化学物质或混合物再进口者等,应考虑提供信息的义务。其他供应链内相关人员包括卖方、零售商、Re-Brander、成品供应商等,应考虑提供报告和信息的义务。
의무 주체 义务主体 | 고려사항 注意事项 | 참고 请参见 |
제조자·수입자 制造者、进口者 | ||
화학물질 제조자 化学物质 制造者 |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하는자는 등록의무 적용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하는 자는보고의무 적용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정보 제공 필수 ※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부산물의 경우, 등록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 •新化学物质或注册对象每年制造1吨以上现有化学物质的,适用注册义务 •每年制造1吨以上新化学物质或现有化学物质者不适用报告 •必须提供已注册材料的信息 ※在化学物质的制造过程中,作为非盗窃性共同生成的物质,本身不在进口或市场上上市的副产品,不在登记和报告对象之外 | 「등록대상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안내서」 《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指南》 |
완제품 제조자 成品 制造者 | •잉크 카트리지와 같이 사용 과정에서 의도적 배출이 있는 완제품을제조하는 자는 등록 및 보고 의무 적용 •制造使用过程中有意图排放的成品(如墨盒)的人有注册和报告义务 | 「등록대상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안내서」 《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指南》 |
화학물질 또는혼합물 수입자 化学物质或混合物进口者 | •국내 관세징수 지역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는 경우등록 및 보고 의무 적용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정보 제공 필수 •向国内关税征收地区进口化学物质或混合物时,适用登记和报告义务 •必须提供已注册材料的信息 | 「등록대상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안내서」 《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指南》 |
완제품 수입자 成品进口者 | •잉크 카트리지와 같이 사용 과정에서 의도적 배출이 있는 완제품을국내 관세징수 지역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록 및 보고 의무 적용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정보제공 필수 •将使用过程中有意图排放的成品(如墨盒)进口到国内关税征收地区时,适用登记和报告义务 •必须提供已注册材料的信息 | 「등록대상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안내서」 《注册对象化学物质注册申请指南》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수입자 有害化学物质 含产品进口者 | •원료로 투입되지 않고 소비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신고하거나 신고면제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정보제공 필수 •不是作为原料投入,而是以消费者使用为目的进口的产品 •必须提供有关已申报或免申报确认的产品的信息 |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에관한 안내서」 《申报含有害化学物质产品指南》 |
하위사용자 子用户 | ||
외제조·생산자가선임한 자의국내 수입자 外国制造、生产者选定者的国内进口者 | •국외제조·생산자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된 자가 화평법 의무사항의 주체 •국외제조·생산자에게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된 자가 없다면“화학물질 수입자” 참고 •如果国外制造、生产者选任国内代理人,被选任者 和平法义务事项的主体 •向国外制造和生产者确认是否选任,如果没有被选任的人,请参考“化学物质进口者” | |
제품 생산자 产品生产者 | •잉크 카트리지와 같이 사용 과정에서 의도적 배출이 있는 제품을생산하는 자는 신고/신고면제확인 필수 •페인트 및 윤활유와 같은 단순 혼합물의 생산자는 신고/신고면제확인 필수 •화학물질을 물에 용해시키는 것은 제조가 아닌 사용 •신고하거나 신고면제확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정보제공 필수 •在使用过程中产生有意排放的产品(如墨盒),必须确认免申报/免申报 •油漆和润滑油等简单混合物的生产者必须确认免申报/免申报 •将化学物质溶解在水中不是制造而是使用 •必须提供有关已申报或免申报确认的产品的信息 |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에관한 안내서」 《申报含有害化学物质产品指南》 |
상품 재포장 및용기 교환하는 자 商品再包装及容器交换者 | •화학물질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품을재포장하거나 용기를 교환하는 경우 하위사용자임 •即使在其他地方使用或不适用化学物质,在重新包装商品或交换容器时也是子用户 | |
화학물질 또는혼합물 재수입자 化学物质或混合物再进口者 | •국내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이 국외로 수출되어 혼합물의구성성분으로 다시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国内制造的化学物质出口到国外,作为混合物的组成成分再次进口到国内; | |
기타 공급망 내 관계자 其他供应链相关人员 | ||
판매자 卖方 | •판매자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저장·보관 및 판매만 하는 자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하위사용자로 구분됨 •하위사용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연간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공급받은 안전정보를 하위사용자 등 양수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卖方只负责储存、保管和销售化学物质及混合物的人 •使用化学品和混合物时,被划分为子用户 •不属于子用户,但有年度报告的义务,必须将提供的安全信息传达给子用户等承让者 | |
소매자 零售者 | •소매자는 판매자의 일종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하위사용자로 구분됨 •하위사용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요청시 정보제공의의무가 있음 •零售商是卖家的一种 •使用化学品和混合物时,被划分为子用户 •不适用于子用户,但消费者在请求时有提供信息的义务 | |
Re- Brander 重塑品牌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하위사용자로 구분됨 •하위사용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요청시 정보제공의의무가 있음 •使用化学品和混合物时,被划分为子用户 •不适用于子用户,但消费者在请求时有提供信息的义务 | |
완제품 공급자 成品供应商 | •완제품 내 물질에 대한 의무 적용 •완제품 내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필수 •对成品内材料的义务适用 •必须提供成品内材料的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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